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 혜택 총정리! 이것만 보세요!

군부대 근처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으실 텐데요.

군소음피해 관련 피해보상금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지 알아서 우편물 안내도 해주고 좋은 제도가 많아졌습니다.

 

안내문은 와서 좋지만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지 또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으로 군소음피해보상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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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보상금 대상은?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부대와 주거지의 거리 혹은 피해소음규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기준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첫 번째입니다. 우선 '군소음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거주지가 대상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군소음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기준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전체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전입시기에 따라 다른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조건을 위 표에서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지원금 자체가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 지급이라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 3인가구(아버지, 어머니, 아들)가 제3종 구역에 거주하면서 2015년 1월 1일에 전입했다는 기준으로 계산

아버지 : (3만 원 x 12개월) x 50% = 18만 원

어머니 : (3만 원 x 12개월) x 50% = 18만 원

아들 : (3만 원 x 12개월) x 50% = 18만 원

위 기준으로 한 가정에 54만 원이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접수처 방문(방문접수)

방문접수는 각 지역마다 접수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원, 대구, 강릉, 군산 등 주거지역의 접수처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수령하신 우편물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내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이메일 접수)

제일 간편한 방법으로 해당 구비서류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금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수령하신 우편물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지자체마다 상이)

• 등기우편

해당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수령주소 또한 수령하신 군소음피해보상금 우편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지자체마다 상이)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기간은?

위 신청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신청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은 23년 2월 28일(화)까지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구비서류를 온라인을 통한 이메일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구비서류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털 창에 '군소음피해보상금'이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지자체에 필요서류 양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는 공통서류와 해당서류로 구분됩니다.

 

공통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청약통장, 연금통장, 휴면계좌, 적금통장, 카카오-미니통장은 지급불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세대대표자 선정서(세대주가 대표로 제출할 경우)

위 공통서류는 세대원 전원이 개인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서류

• 실근무지가 포함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위 해당서류는 본인의 기준에서 해당되는 조건일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방법은?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어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월까지 신청 후 5월 31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1차 지급을 8월 중으로 실시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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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군소음피해보상금 관련 완벽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 주변지인들도 우편물을 받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 많이 신청했는데요. 아직은 정착화된 제도가 아닌 만큼 처리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잊고 있던 지원금이 어느 순간 통장에 입금되면 더 기쁘지 않을까요?

 

위 글을 읽으시고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며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